방송법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750-2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소유제한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2009.7.31>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신설 2009.7.31>

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07.1.26. 2009.7.31>

⑥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09.7.31>

⑦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06.10.27, 2009.7.31>

⑧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22, 2007.7.27, 2009.7.31>

⑨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09.7.31>

⑩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04.3.12, 2009.7.31>

⑪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개정 2009.7.31>

⑫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09.7.31>

⑬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4.3.22, 2008.2.29, 2009.7.31>

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06.10.27, 2009.7.31>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⑮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신설 2006.10.27, 2009.7.31>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3.22, 2008.2.29, 2010.3.22>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⑪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0.27, 2008.2.29>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10.27, 2007.7.27, 2008.2.29>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동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지역사업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개정 2008.2.29>

③ 삭제<2005.5.18>

제13조(결격사유)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5.8.4>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9.7.31>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4.3.22, 2009.7.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04.3.22>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2006.10.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008.2.2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008.2.2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전문개정 2006.10.27]

제17조(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2.29>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7.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거나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얻거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수ㆍ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2008.2.29>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7.27, 2009.7.31>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9.7.31>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삭제<2006.10.27>

③ 삭제<2006.10.27>

④ 삭제<2006.10.27>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제20조 삭제 <2008.2.29>

제21조 삭제 <2008.2.29>

제22조 삭제 <2008.2.29>

제23조 삭제 <2008.2.29>

제24조 삭제 <2008.2.29>

제25조 삭제 <2008.2.29>

제26조 삭제 <2008.2.29>

제27조 삭제 <2008.2.29>

제28조 삭제 <2008.2.29>

제29조 삭제 <2008.2.29>

제30조 삭제 <2008.2.29>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2.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5.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2008.2.29>

제34조 삭제 <2008.2.29>

제35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35조의2 삭제 <2010.3.22>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36조 삭제 <2010.3.22>

제37조 삭제 <2010.3.22>

제38조 삭제 <2010.3.22>

제39조 삭제 <2010.3.22>

제40조 삭제 <2010.3.22>

제41조 삭제 <2008.2.29>

제42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7.1.26>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42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개정 2008.2.29>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2.29>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6]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2.29>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8.2.29>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개정 2008.2.29>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3조(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이사ㆍ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②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07.1.26>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26>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55조(회계처리) ①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31>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9조(결산서의 확정)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ㆍ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0.27>

⑥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0.27>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⑧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2006.10.27, 2008.2.29, 2010.3.22>

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06.10.27>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ㆍ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4.3.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개정 2008.2.29>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채널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2.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5.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6.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방송으로서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1.26, 2008.2.29>

[법률 제8301호(2007.1.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6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5.18, 2009.7.31>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6>

[2006헌마352, 2008.11.27, 방송법 제73조제5항(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74조(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75조 삭제 <2010.3.22>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7.1.26, 2008.2.29>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7.1.26>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07.1.26,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1.26, 2008.2.29>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ㆍ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ㆍ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신설 2002.4.2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8>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4.20, 2008.2.29>

⑤ 삭제<2007.7.27>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ㆍ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4.20, 2006.10.27, 2007.7.27>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0.3.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0조(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1조(설비개선명령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ㆍ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개수ㆍ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2009.7.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9.7.31>

제84조(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자체심의) ①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7.31>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9.7.31>

[전문개정 2006.10.27]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22>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1조 삭제 <2005.1.27>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개정 2008.2.29>

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ㆍ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ㆍ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제98조(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9.7.31>

제99조(시정명령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ㆍ전송망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6.10.2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2008.2.29>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2008.2.29>

제101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재허가ㆍ재승인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ㆍ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2009.7.31>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1.26, 2008.2.29 >

1.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6.8]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2009.7.31>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삭제<2009.7.31>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삭제<2010.3.22>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16.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166호,2010. 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12.27,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750-2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9.17]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演奏所)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4.9.17]

제2조(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이라 함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방송 및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6.3.10, 2008.2.29>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4.9.17, 2006.3.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⑤ 제4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제1호, 제52조의3제2항제2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1항제4호, 제52조의6제2항 본문, 제52조의7제2호,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0.1>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4.9.17, 2006.3.10, 2008.12.31>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6, 2010.10.1>

1. 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유가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판매부수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

3.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6>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신설 2010.1.26>

⑤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26>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위성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12.31, 2010.1.26>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ㆍ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ㆍ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삭제<2008.12.31>

⑦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1.26>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나.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3.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경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가입가구 수와 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수의 합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5.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6.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을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⑧법 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6>

⑨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신설 2007.8.7, 2008.2.22, 2010.1.26>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6조 삭제 <2008.2.29>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7조의2 삭제 <2008.2.22>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9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사업구역

4. 사업목적 및 내용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등록신청인

2. 설립시 필요한 자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②방송통신위원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기타 법령으로 정한 등록요건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07.8.7]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3.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3.20]

제15조(변경허가 등)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4.17>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

2.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ㆍ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삭제<2008.2.29>

⑤제4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6>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0.1.26>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26>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26>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6, 2008.2.29, 2010.1.26>

⑥ 제3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2.29, 2010.1.26>

[제목개정 2010.1.26]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6>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2008.2.29, 2010.1.26>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0.1.26>

1.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2.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3.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6>

⑤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6>

제18조 삭제 <2007.8.7>

제19조 삭제 <2007.8.7>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제20조 삭제 <2008.2.29>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1조의2 삭제 <2010.1.26>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3.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4.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②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률, 행정,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2.29>

⑦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ㆍ방법 결정

2.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3.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6]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ㆍ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6]

제22조 삭제 <2010.12.27>

제23조 삭제 <2010.12.27>

제23조의2 삭제 <2010.12.27>

제24조 삭제 <2010.12.27>

제25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8.2.22>

제25조의2(지역방송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한다.

1.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

2. 특별시 외의 지역

[본조신설 2008.2.22]

제25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이하 "지역방송대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역방송대표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3명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2.29>

④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위하여 매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26조(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2006.3.10>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①공사는 공사설립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6.3.10>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28조(이전등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송국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지역방송국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당해 지역방송국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2006.3.10>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전문개정 2001.3.20]

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0>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방송기술의 개발)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제37조(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ㆍ「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0, 2006.12.29>

제38조(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2004.9.17, 2006.3.10, 2008.2.29>

1. 흑백수상기

2.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수상기

3.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4. 「관세법」에 의하여 장치중인 수상기

5.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중인 수상기

6.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7.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8.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9.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한 수상기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비치한 수상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중인 수상기

15. 조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16.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16의2.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17.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1대외의 수상기

18. 집단수용중인 나환자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19.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20.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등에 비치한 수상기

21.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유선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수상기

22.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제40조(등록변경신고)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등록말소)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중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0, 2002.12.26, 2006.3.10, 2008.2.29, 2010.3.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2의2.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중인 수상기

4.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중인 수상기

5.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중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5의2.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당해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한다)

6.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9.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10.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면제신청서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3.20>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개정 2008.2.29>

제45조(수신료의 감액)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1.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제46조(과오납금의 처리)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과오납하였거나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과오납금 또는 잔여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면제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감액

제47조(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수신료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01.3.20, 2007.8.7>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9.17, 2007.8.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8.7, 2008.2.29>

⑥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9.17, 2007.8.7,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0.10.1>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2.29>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7, 2006.3.10, 2007.8.7, 2007.10.15, 2008.2.29, 2010.12.27>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제52조의2(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7]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청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것. 다만, 직전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방송사업의 허가ㆍ승인 등의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다.

2.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텔레비전방송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

가.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정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본조신설 2010.10.1]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 소유제한: 초과사업자가 새로운 방송사업(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2. 방송광고시간 제한: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3.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그 방송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

4.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초과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3자(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병과할 것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는 어느 하나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보할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5제1항제2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 및 같은 항 제3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6제1항제2호의 방송시간 양도채널 및 같은 항 제4호의 방송시간 양도기간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7제3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기간

③ 초과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

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

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①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초과사업자가 양도하는 방송시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것

2. 방송시간을 양도하는 채널은 주채널로 할 것

3. 양도하는 방송시간 단위는 주시청시간대(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30분 이상으로 할 것

4.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양도할 것

② 초과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3자 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되며,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와 그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시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방송시간의 방송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송출비용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가 부담할 것.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송출비용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초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방송되지 아니하거나 순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하여야 한다.

1. 양도한 방송시간의 방송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0.10.1]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

3.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1]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08.2.22, 2008.2.29, 2008.12.31>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삭제<2008.2.22>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라. 삭제<2008.2.22>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포함할 것

나. 전체 운용채널 수를 15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가 전체 운용 채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

마. 삭제<2007.8.7>

바. 삭제<2008.2.22>

②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4.9.17, 2007.8.7, 2008.2.22, 2008.12.31>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4.9.17, 2008.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219호(2007.8.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4조(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08.2.29>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또는 종교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9.17>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고, 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9.17, 2008.2.29>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9.17, 2008.2.29>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제56조(중계유선방송사업의 채널운용범위) ①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31개 채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널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신설 2002.12.26, 2004.9.17, 2008.2.29>

1. 지상파방송

2. 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

가. 고등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목적

나.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

다. 그 밖의 공익적 목적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의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 해당 채널의 공정성ㆍ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 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 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

④제3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익채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2004.9.17, 2008.2.29>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④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2010.10.1>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9.17,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4.9.17, 2008.2.29>

제5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하며, 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0.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9.17, 2008.2.29>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9.17, 2008.2.29, 2010.10.1>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9조(방송광고)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8.7>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2, 2008.12.31, 2010.1.26, 2010.10.1>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을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시보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당해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해당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은 6회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해당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신설 2007.8.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

⑤법 제7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8.7>

⑥법 제7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물을 말한다.<개정 2007.8.7,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자체 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물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물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광고물

[2006헌마352, 2008.11.27,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5항(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하여 가상광고를할 수 있다.

2.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4.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가상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의 가상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상광고의 노출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6]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6]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6.3.10>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3의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신설 2001.3.20, 2006.3.10, 2008.2.29>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60조의2 삭제 <2010.12.27>

제60조의3(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60조의4(시정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60조의5(자료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60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61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 삭제<2008.2.22>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2, 2008.2.29>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2.26]

제61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7.8.7]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스포츠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2.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다만,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자료화면이나 인용보도 형태 등으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

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운용 금지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

2. 재송신할 수 있는 기준

가.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방송시간 등의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송신할 것

다.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등 변경을 가하거나 승인조건을 벗어나는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송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한국어 자막방송은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7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유선방송국설비가 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준공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삭제<2008.2.29>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⑥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63조(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의2(전송망사업자의 약관 신고 등) ① 전송망사업자는 법 제82조에 따라 사업개시일 또는 약관변경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내역서

2. 약관

3. 이용료 산출내역서 또는 이용료 변경내역서(이용료를 신고하거나 이용료를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6, 2008.2.29>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3.10>

③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6.3.10>

④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7.29, 2006.3.10>

⑤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3.10, 2008.2.29>

제7장 보칙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6조의2(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8.7]

제67조(수수료)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3.17, 2008.2.29>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2008.2.29, 2008.7.3, 2010.1.26, 2010.10.1>

1.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79조제2항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 및 재허가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80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무선국관리사업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6, 2006.3.10, 2007.8.7, 2008.2.29, 2008.7.3, 2010.1.26>

1. 법 제79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자의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7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10.1.26>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각 해당 조의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② 삭제<2008.2.29>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8.7]

부칙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및 ⑧ 생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93호, 2010. 3.31,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750-16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술지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ㆍ수익성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8조(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ㆍ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방송통신재난의 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난방송)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43조(보고ㆍ검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0193호,2010. 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70호, 2011. 3.29,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정책총괄과) 02-750-2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①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공동으로 된다.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ㆍ개발 분야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ㆍ인적 능력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쟁상황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ㆍ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전담기관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송통신 관련 교육ㆍ훈련비용의 지원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동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의 필요성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 및 개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다만, 「방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및 가산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분담금을 면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분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분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2.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100분의 50 이상 자본금 총액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 분담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3.29>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규정) ①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ㆍ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의 설치ㆍ검사ㆍ운용ㆍ점검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ㆍ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방송통신재난지역의 방송통신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방송통신위원회(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방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재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또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것

2. 재난방송의 주관기관과 다른 방송사업자 간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

3. 재해 또는 재난 관련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유의할 것

4. 재해 또는 재난 상황 및 그 복구상황을 정확하게 방송할 것

5. 재해 또는 재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의2ㆍ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자료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제8장 벌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부칙 <제22770호,2011. 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30,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02-750-16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방송통신융합정책실ㆍ방송정책국ㆍ통신정책국ㆍ이용자보호국 및 네트워크정책국을 둔다.<개정 2009.5.6>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5.6>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 브리핑 지원

3. 인터넷ㆍ뉴미디어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위원회 정책의 홍보

4.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대응

5. 취재보도활동 지원

6. 방송통신 융합정책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상황 및 의제의 관리

7.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5.6>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5.6>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방송 및 통신분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7. 소속공무원의 병역신고

8.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10.27>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등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4. 보안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8.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기록물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1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11.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5. 재물조사계획, 물품관리계획 등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적의 종합ㆍ결산보고 및 관련 기준ㆍ절차 등의 제정

16. 세입의 총괄 및 자산ㆍ부채의 관리

17. 공무원의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18. 위원회 내 인사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5.6>

② 실장ㆍ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5.6>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정책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국제기구담당관ㆍ비상계획담당관 및 의안조정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10.27>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종합ㆍ조정

6. 재원계획의 종합ㆍ조정

7.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8. 세출 및 결산의 총괄

9. 회계제도의 연구ㆍ발전ㆍ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0.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창의실용 관련 교육훈련의 기획

12. 삭제<2010.10.27>

13. 통신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에 관한 사항

14.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15.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1.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5.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6. 연차보고서의 작성

7.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8.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전략계획 및 기본계획의 총괄ㆍ조정

10.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10.10.27>

1. 위원회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5.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6. 법인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7. 산하단체의 임원 선임ㆍ승인

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회 및 대외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09.5.6>

1. 방송통신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2. 방송통신 국제협력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관련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4. 남북한간 방송통신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해외 정책ㆍ기술ㆍ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9. 삭제<2008.7.3>

10. 삭제<2008.7.3>

11. 남북 방송통신 기술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4.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5.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에의 규범정합성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항

⑧ 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1.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통신연합, 아ㆍ태전기통신협의체 등 통신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방송통신기구, 아ㆍ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공동합작사업의 개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방송통신 분야 인적교류 및 협력 등 국제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인력교류 및 양성과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11. 유럽ㆍ아시아 및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연구망 관리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ㆍ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5.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민간협력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09.5.6, 2010.10.27>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방송통신시설방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정부비상훈련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6. 재해ㆍ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

7. 재난방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의 운영

10. 통신재난 시 통신망 관리 및 복구

11. 위원회 본부의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⑩ 의안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1.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회의안건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6.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삭제<2008.7.3>

⑪ 삭제<2010.10.27>

⑫ 정책기획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5.6, 2010.10.27>

⑬ 국제협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09.5.6>

제10조(방송통신융합정책실) 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ㆍ전파기획관 및 방송진흥기획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5.6>

② 실장ㆍ융합정책관ㆍ전파기획관 및 방송진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5.6>

③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융합정책과ㆍ방송통신진흥정책과ㆍ방송통신녹색기술팀ㆍ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ㆍ방송진흥기획과ㆍ디지털방송정책과 및 편성평가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파정책기획과장ㆍ전파방송관리과장 및 주파수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09.5.6>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중장기 방송ㆍ통신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법령 제ㆍ개정 및 통합법 체계 마련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의 수립

7.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9. 방송통신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11.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12. 방송통신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관 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대외 기관과의 협의

14. 소관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15. 소관 기금 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기금의 교부 등 회계관리

16. 소관 기금의 회계검사 및 결산

17. 소관 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18. 소관 기금의 징수율 결정 및 고시 등 징수 관리

19. 소관 기금 관련 규칙의 제ㆍ개정

20. 소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21. 소관 기금 관련 자산관리

22.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융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10.10.27>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의 인ㆍ허가 에 관한 사항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관련 콘텐츠사업자의 신고ㆍ등록ㆍ승인에 관한 사항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품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기술개발, 표준화 및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8.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전략의 수립ㆍ시행

9. 방송통신 융합 관련 매체 간 균형발전방안 수립ㆍ시행

10. 방송통신 융합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ㆍ시행

11. 방송통신 융합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12. 방송통신 융합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관련 경쟁상황 평가

1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의 공정경쟁 정책 수립 및 시행

1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사업의 공정경쟁 및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16.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17. 방송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방송통신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육성

19. 모바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도입정책의 수립ㆍ시행

⑥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10.10.27>

1. 방송 프로그램 관련 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4. 방송 프로그램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5. 방송 프로그램 유통정책에 관한 정책수립

6. 방송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8. 방송프로그램 진흥 기반 구축

9.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

10.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

11. 공익성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12.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13.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기반시설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⑦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2010.12.27>

1.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2. 방송통신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및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3. 방송통신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ㆍ지원

4. 차세대 유ㆍ무선 기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ㆍ시행

5. 방송통신설비의 원활한 수급 지원

6. 통신ㆍ전파 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8.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 조정 및 관리

9. 삭제<2010.10.27>

1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운영 지원

12.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방식의 채택 및 고시

13. 방송통신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14. 방송통신 연구기반 조성 관련 사항

15. 방송통신분야 그린IT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방송통신분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

17. 방송통신분야 저탄소 녹색서비스 개발 및 확산

18.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대내외 홍보

19.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국내ㆍ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ㆍ외 지수의 관리

20.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관리

21.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2. 그 밖에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⑧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1. 전파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3.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4.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할당대가 산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6.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7.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8. 전파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ㆍ조정

10. 전파정책자문단 등의 운영 지원

11. 전파제도 관련 교육ㆍ홍보자료의 발간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2. 주파수 경매방식의 설계 및 운용

13. 전파감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4. 삭제<2010.10.27>

15.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방식의 채택 및 고시

16. 방송통신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17. 방송통신 연구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항

18. 그 밖에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⑨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2010.10.27, 2010.12.31>

1.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무선국 허가ㆍ검사정책의 수립

3.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ㆍ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ㆍ감독

6.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적합인증

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무선국ㆍ방송국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0.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11. 불법 무선국ㆍ무선기기ㆍ감청설비 단속 대책의 수립

12. 전자파장해ㆍ전자파인체보호대책 등 전파 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기술 개발

13. 전자파장해방지 및 보호기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적합등록 등

14.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 탐지업무의 등록

15.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

16. 전자파 저감 관련 기술개발

17. 유선방송국 기술 및 검사 기준의 제ㆍ개정

18. 전송망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19. 매체별 방송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20. 방송국 주파수의 지정

21. 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심사

22. 방송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23.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4. 방송을 위한 무선국 허가ㆍ검사

25. 방송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26. 방송 표준방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27.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에 관한 사항

28. 매체 간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9.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30.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1. 방송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32.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33. 방송통신 관련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⑩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3. 신규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4. 사업용 주파수의 할당

5.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6. 군ㆍ경호용 주파수의 사용승인

7. 공공용, 국제행사용, 실험국용 주파수 지정

8.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9. 주파수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10.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11.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의 확보 및 지정관리

12. 국가 간 전파혼신 조정

13.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

1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

15. 소출력 무선기기 주파수 분배ㆍ관리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6.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7.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8.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19. 삭제<2010.10.27>

20. 삭제<2010.10.27>

⑪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2010.10.27>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법령의 제ㆍ개정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6. 방송광고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8. 방송광고의 편성ㆍ운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법규준수 여부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0. 비상업적 공익광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11.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

13.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14.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

16.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 정책의 수립

17.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⑫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1. 방송의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의 제정

6.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디지털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

8.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9. 디지털전환 실행기구의 구성ㆍ운영의 지원

10.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11. 방송제작ㆍ송출시설의 디지털 이행현황 점검 및 디지털수신기기 보급의 분석

12.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에 관한 사항

1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안내문 부착 의무화 고시

14. 디지털전환에 관한 국내ㆍ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15.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 국가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

16. 디지털전환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 및 시행

17. 디지털전환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18. 디지털전환 관련 민ㆍ관ㆍ학ㆍ연 협력

19.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정책

20.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21. 텔레비전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의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에 관한 사항

22.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

25.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26. 데이터방송 활성화

27.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28.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고시

29. 소외지역ㆍ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0. 난시청해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⑬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2010.10.27>

1.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각종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고시

3. 중ㆍ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5.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6.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8.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9. 국내 프로그램 인정 기준 고시

10. 외주제작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ㆍ분석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ㆍ개정 및 운용

14.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15.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16.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17.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ㆍ개정

18.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19.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21.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ㆍ운영평가

22.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23.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25.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및 분석

26.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27. 우수 프로그램 선정ㆍ시상ㆍ활용방안 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8. 방송프로그램의 국가 간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편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29. 시청 행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30.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정ㆍ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31. 방송프로그램의 분류기준 등 편성평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32.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3.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34. 협찬고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35. 삭제<2010.10.27>

36. 삭제<2010.10.27>

⑭ 융합정책관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고, 전파기획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며, 방송진흥기획관은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5.6>

⑮ 삭제<2009.5.6>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제11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뉴미디어정책과 및 방송채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5.6>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10.10.27>

1. 방송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중ㆍ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3.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ㆍ결산 등 관리 감독

6.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7.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8.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9. 방송 매체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0.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3. 방송의 여론 다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15.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일간신문의 구독률 조사ㆍ산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의 마련

17. 방송사 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18.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및 활용

19.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방송의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 등 인ㆍ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6. 방송시간 준수실태 조사 및 제재

7.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인ㆍ허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

11.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3.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4.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1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송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18.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19.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ㆍ외 유통창구 확보

20.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 방안

21.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 개선

22.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적용

23.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정책의 수립

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09.5.6>

1. 뉴미디어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 등 인ㆍ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일반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 등 인ㆍ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5.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 등 인ㆍ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 등 인ㆍ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7.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ㆍ변경등록 등 인ㆍ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8. 소관 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9.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11. 웹캐스팅(인터넷방송),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2. 인터넷개인방송 등 뉴미디어 서비스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3. 삭제<2010.10.27>

14. 소관 방송사업자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5.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승인

16.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고시

18.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신고

20.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1.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2.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⑥ 방송채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1.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채널정책 수립ㆍ시행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수립 및 시행

5. 공익채널 및 공공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7. 삭제<2008.7.3>

8. 종합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9. 보도전문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10.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변경등록 등 인ㆍ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2.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3.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5. 방송채널사용사업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신고

18.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0.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⑦ 삭제<2009.5.6>

제12조(통신정책국) ① 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5.6>

② 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1. 통신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통신사업 관련 중ㆍ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통신사업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4. 통신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질의 회신

5. 통신역무 및 통신사업자의 분류제도 수립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통신사업자 업무영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8.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에 관한 사항

10.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ㆍ발간

12.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통신사업에 관한 외국의 경쟁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14.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15. 와이브로 활성화 계획의 수립

16.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

17. 와이브로 이행실적 점검 및 통계관리

18. 보편적 통신 서비스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1. 통신시장의 중ㆍ장기 경쟁활성화 정책의 수립

2.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3.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정책수립

4. 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6. 통신시장의 상호접속정책의 수립

7.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정책에 관한 사항

8. 통신사업 관련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9. 재판매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ㆍ추진

10. 재판매 도매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11.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2. 통신서비스 도ㆍ감청 방지대책 수립

13. 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4. 전화통화권 고시

15. 통신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

16.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7. 삭제<2008.7.3>

18.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19. 삭제<2008.7.3>

20. 유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

21. 삭제<2008.7.3>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10.10.27>

1.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실태 조사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에 관한 사항

4. 통신이용제도 수립 및 이용자 실태 조사ㆍ분석

5.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6. 별정ㆍ부가통신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7. 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8. 무선 인터넷 관련 이동통신사와 콘텐츠공급업자(CP) 간의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9.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1. 유ㆍ무선 통신요금 관련 통계 관리

12. 국내ㆍ외 이동전화 요금 조사ㆍ비교

13.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유ㆍ무선 통신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5. 유ㆍ무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16.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7.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 조사ㆍ분석

18. 이동전화 국제로밍에 관한 사항

19.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0. 삭제<2008.7.3>

21. 삭제<2009.5.6>

22. 삭제<2008.7.3>

⑥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10.10.27>

1. 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2. 통신번호체계의 수립과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4.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통신사업자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신설비 공동활용(설비제공ㆍ가입자선로 공동활용ㆍ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에 관한 사항

7. 통신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통계 관리

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9.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0. 유ㆍ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무선 통신설비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12. 국가지도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기통신 번호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이용자보호국) ① 이용자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이용자보호국에 조사기획총괄과ㆍ시장조사과ㆍ이용자보호과 및 시청자권익증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10.27>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ㆍ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ㆍ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6.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ㆍ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9.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10. 상호접속 기준 등 통신서비스 관련 각종 기준의 심의

11. 삭제<2010.10.27>

12.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1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ㆍ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1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ㆍ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1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ㆍ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16.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7. 통신이용자보호 및 방송시청자 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8. 상호접속 등 협정인가 관련 안건 심결 보좌

19. 영업보고서검증 등 회계 관련 안건 심결 보좌

20.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21.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22.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ㆍ개정

23. 방송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4.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5.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26.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

27.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28.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9. 방송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30. 방송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3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10.27>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ㆍ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4.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 및 인가의 심사

5. 상호접속 등 협정의 대가 산정의 적정성 조사

6. 삭제<2010.10.27>

7. 삭제<2010.10.27>

8.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9.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0. 방송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11. 회계자문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방송통신사업자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의 분석

13. 방송통신 서비스의 요금 및 원가 분석

14. 방송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15.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위한 회계자료의 검증

16. 방송사업 회계분리 제도의 수립

⑤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ㆍ개정

4. 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6.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7. 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8.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방송통신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

10.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1. 품질보장제도(SLA)의 개선

12. 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13. 민원예보 발령 등 통신피해 예방

14. 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15. 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⑥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10.27>

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2. 방송통신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방송통신 민원ㆍ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5.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6.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ㆍ개정

7.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8.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ㆍ점검

9.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10.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사항

12.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13. 방송통신민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14. 방송통신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15. 방송통신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분석

16. 방송통신 민원 관련 통계분석 및 보고서 발간

17. 방송관련 미디어환경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9. 방송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20.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1.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2.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의 보급

24.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5.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 및 운영 지원

26.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ㆍ개정

27. 수화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28.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활동의 지원

29.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전문개정 2009.5.6]

제13조의2(네트워크정책국) ① 네트워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네트워크정책국에 네트워크기획보호과ㆍ개인정보보호윤리과ㆍ인터넷정책과 및 지능통신망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10.27>

③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의 고도화ㆍ안전성ㆍ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의 종합ㆍ조정

2.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

4.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활성화

5.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6. 통신관로 등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

7.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8.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지방자치단체 공사업 등록, 사용전검사 제도개선 등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11. 삭제<2010.10.27>

12. 삭제<2010.10.27>

13. 삭제<2010.10.27>

14. 국내외 방송통신망 관제 및 분석

15. 국가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

16.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17. 초고속건물인증 계획ㆍ운영지원 및 지침의 개정 등

18. 삭제<2010.10.27>

19. 삭제<2010.10.27>

20.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1.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22.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

23. 방송통신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4. 방송통신망 상의 서비스 보호 관련 지침의 수립

25. 방송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의 제정

26. 방송통신망의 안전성 점검ㆍ평가 및 관련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27.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28.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예ㆍ경보 발령

29. 악성 프로그램의 기준 제정 및 실태조사

30. 광대역 통합망 등 융합 네트워크 보호체계의 개발

31. 유ㆍ무선 네트워크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32. 방송통신분야에서 암호이용정책의 수립 및 이용활성화

33. 정보보호 안전진단 종합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관리 및 제도 운영

34.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종합계획의 수립, 인증기관 지정 및 제도 운영

35. 방송통신망 보호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6. 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④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의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4. 방송통신사업자의 관리적ㆍ기술적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 제정

5. 방송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6. 방송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침해대책의 수립

7.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8. 방송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획ㆍ조사

9. 법 위반 사업자 제재 및 위반내용 공표

10.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

1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수단의 개발ㆍ보급

12.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식별수단의 개발ㆍ보급

13.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대책의 수립 및 기술 연구

14.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15.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의 지원 및 인증마크 보급 확산

16. 위치정보 사업자 인ㆍ허가 및 보호정책의 수립

17. 위치정보 품질 개선 및 법 위반 사업자 제재

1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기술 표준의 보급ㆍ확산

19.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 분야에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

21. 방송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

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3.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24. 방송통신망 상에서 실명제(본인확인제) 실시

25.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피해자 구제 및 관련지수 개발과 통계조사

26.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

27.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28.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

29.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

30.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31.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⑤ 인터넷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10.27>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2.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3.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 간 협력 지원

4.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5.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6. 인터넷주소 분쟁 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의 보호

7. 포털, 인터넷광고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8.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

9. 무선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 및 공정경쟁

10. 삭제<2010.10.27>

11.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13.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14. 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15.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⑥ 지능통신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0.10.27>

1. 미래인터넷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4. 국가 그리드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안ㆍ인증체계의 구축

6.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의 발굴

7.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 촉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8.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9. 국제연구망의 관리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10. 차세대 국제연구망 협력센터의 구축 지원

11.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 네트워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2.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 네트워크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 네트워크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 네트워크의 상호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15. 원격 의료 및 차량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16. 방송통신망 기반 지능통신 활성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망 기반 지능통신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18. 방송통신망 기반 사물간 통신, 사람과 사물간 통신정책의 수립ㆍ추진

[본조신설 2009.5.6]

제3장 전파연구소

제14조(전파연구소) ① 전파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파연구소에 지원과ㆍ전파자원기획과ㆍ전파환경안전과ㆍ기술기준과ㆍ녹색인증제도과 및 정보운영팀을 두되, 지원과장 및 정보운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전파자원기획과장ㆍ전파환경안전과장 및 기술기준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녹색인증제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5.6, 2010.10.27>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

5. 세입ㆍ세출업무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국유재산관리

8. 청사 관리 및 시설 방호

9.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2010.10.27>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전파연구소의 조직ㆍ예산ㆍ혁신ㆍ홍보 및 평가

3.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4.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5. 소출력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비허가 주파수의 공유 기준 연구

6. 전파관리의 과학화

7. 군(軍) 주파수 사용승인 검토 및 간섭 분석

8.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연구

9. 삭제<2009.5.6>

10. 삭제<2009.5.6>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2010.10.27>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ㆍ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4. 공중선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5. 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 분석 연구

6. 방송설비 기술기준 제ㆍ개정 관련 연구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8.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2010.10.27>

1. 방송ㆍ통신 관련 표준 및 기술 연구

2. 정보통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및 시험방법의 연구

3. 방송ㆍ통신 국가표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

4. 방송ㆍ통신 국가표준의 사후관리

5. 방송ㆍ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6.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7. 지상업무용 무선국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8.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9.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ㆍ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0.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11.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⑦ 녹색인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10.27, 2010.12.31>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4.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5. 삭제<2009.5.6>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⑧ 정보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9.5.6>

1. 방송통신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송통신기반망의 설계, 구축 및 운영

3. 전산장비의 도입, 운용 및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및 정보자원의 종합 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및 통합보안 관제

6. 전파업무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전파방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9. 전파사용료 고지 원부관리 및 시스템의 운영

제15조(전파연구소에 두는 분소) ① 전파연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이천분소를 둔다.

② 이천분소에 지원과ㆍ전자파시험과 및 기술과를 둔다.<개정 2010.10.27>

③ 이천분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7.3, 2009.5.6>

④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복무ㆍ보안ㆍ관인관리ㆍ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2. 시설관리 및 방호

3. 세입ㆍ세출업무

4. 기업회계업무 및 국유재산관리

5. 그 밖에 분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전자파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10.27>

1. 전자파 적합시험에 관한 업무

2.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3. 전자파 적합시험 설비 및 공중선의 교정(교정)에 관한 업무

4. 전자파 적합 및 공중선의 교정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적합시험 및 공중선 시험의 지원

⑥ 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자기ㆍ전리층ㆍ태양전파의 관측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전파의 예보 및 경보

2. 우주전파환경에 관한 연구

3. 우주전파환경 관측시설의 관리ㆍ운영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16조(중앙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ㆍ전파계획과ㆍ전파관리과ㆍ전파보호과 및 전파운용팀를 두되, 지원과장ㆍ전파계획과장 및 전파운용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리과장 및 전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7.3, 2009.5.6>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그 밖에 문서관리

5. 세입ㆍ세출의 관리

6. 기업회계사무 및 원가계산

7. 국유재산관리

8. 시설방호계획

9.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1. 전파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ㆍ조정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혁신 업무 총괄

4. 예산 편성 및 조정

5. 전파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6. 전파관리 기술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전파관리 시설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삭제<2009.5.6>

⑤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1. 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3. 삭제<2009.5.6>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파감시 시설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6. 무선국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에 관한 사항

9.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10.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

11. 불법전파설비의 조사ㆍ단속

12.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13.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6>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3. 전파민원의 처리

4.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에 관한 업무

6. 별정ㆍ부가 통신사업의 등록ㆍ신고 등

7.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인증

8. 전기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의뢰ㆍ파기 및 수거

9.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금지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10. 전기통신설비 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11. 휴대전화 복제 조사ㆍ단속

12. 불법방송통신기기 조사ㆍ단속

13.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14. 그 밖에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⑦ 전파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9.5.6>

1. 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특별전파 감시 및 동향분석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제17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하에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ㆍ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③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7.3>

④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복무ㆍ보안ㆍ관인관리ㆍ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2. 시설관리 및 방호

3. 세입ㆍ세출업무

4. 기업회계업무 및 국유재산관리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의 운용 관리

2. 위성전파 측정장비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

3. 위성전파 측정자재의 비축 및 수급관리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위성전파 측정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위성전파 관리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설치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7.3]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에는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3명(4ㆍ5급 2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8.7.3>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08.7.3>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대변인 및 전파연구소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7.3>

부칙 <제22937호,2011. 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65호, 2010. 3.22,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정책총괄과) 02-750-2115

행정안전부(정책총괄과) 02-2100-3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ㆍ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에 관한 사항

2. 통신에 관한 사항

3.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ㆍ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ㆍ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ㆍ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ㆍ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ㆍ통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ㆍ정보통신 이용자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ㆍ통신 관련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방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항제1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2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0.3.2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29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7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65호,2010. 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27]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12.27,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정책총괄과) 02-750-2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12.27>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평가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위촉 등 구성에 관한 사항

3. 「방송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